긴급 치매 걸리자마자 시작되는 형제들의 재산 전쟁 — 이제 국가가 끝냅니다(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부모님 치매 걸리자마자 시작되는 형제들의 전쟁 — 이제 국가가 끝냅니다

치매 어르신의 통장과 인감을 누가 관리하느냐로 형제자매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걸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내가 모시니까 내가 돈 관리할게"라는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더라구요.

얼마 전 2026년 4월 22일부터 국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해 주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도, 자녀도 어르신 재산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 제도명: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치매공공신탁) — 2026년 4월 22일 시범 시작
• 관리 기관: 국민연금공단
• 위탁 가능 자산: 현금·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최대 10억 원
• 대상: 치매 환자 —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 상위 소득자는 실비 수수료
• 우선 규모: 750명 시범 운영 → 2028년 전국 확대 예정
• 가족이 계획 외 돈을 빼려면 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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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오면 재산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치매가 진행되면 어르신 스스로 통장 비밀번호를 잊고, 누군가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고, 서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이 생깁니다. 수십 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셈에 밝던 남편도, 은행 업무를 도맡던 사람도, 치매가 찾아오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러 나갔다가 몇 시간이 지나도 집을 못 찾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누가 부모님 통장을 가져갈 것인지, 의료비로 얼마를 썼는지, 나머지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 간의 재산 다툼입니다.

🔴 지금까지

가족 중 누군가가 관리

형제 간 갈등·의심 발생
몰래 인출·사기 피해 속수무책
지출 내역 불투명 → 나중에 분쟁

🟢 이제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

가족 마음대로 인출 불가
지출 내역 투명하게 기록·공개
사망 후 잔액 법적 절차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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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정확히 뭔가요?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공식 명칭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쉽게 말하면 치매공공신탁입니다. 치매 환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재산 관리를 위탁하면, 공단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신탁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생활비·요양비·용돈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공단이 계획에 따라 집행합니다. 가족이 임의로 돈을 빼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위탁 가능 자산

현금, 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최대 10억 원

(부동산은 제외 됩니다.)

👥

관리 주체

국민연금공단 — 연 2회 이상 직접 방문 점검

💰

비용

기초연금 수급자 무료
고액 자산가는 실비 수수료

🔒

인출 제한

계획 외 지출·중도 해지 시 관리위원회 심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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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분쟁에 왜 이 제도가 효과적인가요?

① 누구도 마음대로 꺼낼 수 없습니다

재산이 국민연금공단 신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떤 자녀도 "내가 모시니까 내가 관리할게"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계획에 없는 돈을 쓰려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몰래 인출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② 지출 내역이 국가 공인 장부로 남습니다

"병원비로 썼다"는 말을 이제 그냥 믿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의료비·간병비·주거비 등 부모님을 위한 지출만 영수증 처리를 거쳐 집행하고 전부 기록됩니다. 나중에 형제들끼리 정산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이 사라집니다.

③ 사망 후 잔액도 법적 절차로 처리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을 특정 자녀가 미리 빼돌리거나 독차지하는 일을 원천 차단합니다. 잔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공정하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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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례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례 ① — 장남이 통장을 가져간 뒤 연락이 끊긴 경우

80세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 장남이 "내가 모실 거다 통보하며"며 통장과 인감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후 다른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어머니와 함께 이사를 가 버린 경우예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제도가 있었다면 재산은 공단에 위탁돼 있어 어떤 자녀도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없었을 겁니다.

사례 ② — "병원비로 썼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가족

치매 아버지를 직접 모시던 딸이 몇 년간 의료비와 간병비를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형제들이 "그 돈 다 네가 쓴 거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두긴 했지만 몇 년치 서류를 들이밀어도 믿지 않아 형제자매 간 싸움이 일어난 경우예요. 공단이 처음부터 관리했다면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돼 이런 갈등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사례 ③ — 치매 어르신을 노린 보이스피싱

혼자 사시는 78세 어르신이 치매 초기 단계였는데,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3,000만 원을 이체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가족이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돈은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어르신 재산이 공단에 신탁돼 있었다면 계획에 없는 이체 자체가 불가능했을 텐데 허무하게 돈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위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당장 신청하시는 게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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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절차 한눈에

1

신청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2

상담 및 재정 계획 수립

공단 담당자가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 생활비·의료비·요양비 등 개인별 재정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3

신탁 계약 체결

재정 계획에 따라 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고 현금성 자산을 위탁합니다. (최대 10억 원)

4

공단의 정기 관리·점검

공단이 연 2회 이상 직접 방문해 지출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신청 전 알아두세요

• 2026년 4월 22일부터 시범 운영 — 우선 750명 규모로 시작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 고액 자산가는 실비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 전국 확대 예정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 현재는 시범 사업 단계로 750명 선착순 규모입니다 — 해당된다면 서두르세요
• 부동산은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성 자산만 해당됩니다
•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해도 가족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 대상이며, 진단 전 미리 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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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경증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시범 사업 기준으로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단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므로 진단을 받는 시점에 바로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 신탁을 설정해둬야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Q 가족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면 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의료적 긴급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심의를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 "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의 인출이 불가합니다.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이 구조가 부정 인출을 막는 핵심입니다.

Q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가족이 강제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탁 계약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본인이 동의할 능력이 없을 수 있어, 이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있지만 법적 대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치매 초기, 본인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상담과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신탁 계약이 종료되고 법적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잔액이 전달됩니다. 특정 자녀가 미리 빼돌리거나 독차지할 수 없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분배됩니다.

💡 이것이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생전 지출 내역도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어 정산 근거가 명확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실비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Q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도 맡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현금·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만 위탁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 관련 재산 보호는 별도의 법적 수단(성년후견제도 등)을 통해 접근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 문제가 우려된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병행 검토하세요.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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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보면 치매보다 더 오래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게 재산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끼리 법정까지 가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재산 관리 서비스가 아니라, 어르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고 가족의 갈등을 미리 막는 안전망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재산 싸움은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습니다. 국가가 중간에 서줄 수 있을 때 미리 맡기세요.

💡 공식 문의처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평일 09:00~18:00)
• 🏢 전국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 방문 신청
• 📞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24시간)

📌 출처 및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발표 (2026.02)
·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 본 글은 현장 사회복지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

현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보유
복지 현장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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